[윤성효 기자]









▲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 박해정




옛 창원·마산·진해시에서 통합한 창원특례시가 14년만에 인구는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고용율도 낮아진 속에, 재정 관련해 자체 수입은 바다이야기5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이월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예산심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 박해정 의원)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최종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해정 의원을 비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롯한 의원들은 19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통합 당시인 2010년에 108만 1808명에서 2024년 말 99만 9858명으로 감소했다. 통합 14년 만에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
또 창원시 고용율은 2024년 하반기 사이다릴게임 에 59.8%로, 이는 경남 8개 시지역 평균(61.3%)보다 낮다. 지방재정연구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연구회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창원시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0.56%로, 인구 50만 이상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17개 대도시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라며 "특히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3% 감소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해정 의원은 "창원시의 2025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42%로, 전국 17개 유사 시·군 평균(35.79%)보다 낮았다"라며 "인구 100만 모바일릴게임 대도시임에도 자체수입 비중이 10번째로 낮아 재정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에서 이월액·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연구회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이월액은 3746억 원으로, 집행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71.8%에 그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 원으로, 2022년 대비해 616억 원(49%)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중 36.6%는 초과세입, 63.4%는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와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비 비중은 낮지만 행정운영경비는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의 정책사업비 비중은 80.48%로 17개 유사단체 평균(84.36%)보다 낮은 반면,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5.32%로 가장 높았다"라며 "2025년 11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5265명, 현원은 5167명으로 17개 유사단체 중 가장 많으며,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12.75%(2023년 결산기준)로 가장 높아 통합 이후 행정효율화 성과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예산 증가가 지속되고 지역개발 투자는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정 의원은 "2025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41.5%로 2021년 대비 7%p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1.7%p), 국토·지역개발(-4.6%p), 문화·관광(-0.5%p) 등 지역개발 분야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시는 2024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이 2938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7.36%를 차지했고, 행사축제경비는 222억 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59%를 기록했으며 이는 17개 유사 시·군 평균(0.47%)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입추계의 정확성, 이월사업 집행가능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환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연구회는 박해정 의원을 비롯해 이우완·이종화·정길상·한은정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