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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본지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키워드로 최근 1년간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판결은 단 2건(10%)에 그쳤다. 선고된 형량은 1년~
사이다릴게임 1년 6개월이었으며 범행 내용, 수위, 반복성 등이 형량을 갈랐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70%), 벌금형은 4건(20%)이었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친부모 등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였다. 가해자 20명 중 부모는 8명(40%)이었고 외조부나 삼촌 등 가족은 2명(10%)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바다이야기부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피해아동이 처벌불원 의사를 보인 사례는 10건(50%)이었다. 2건(10%)은 판결문상으로는 처벌불원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아니면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녀를 학대한 피고인 8명 중 7명은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야마토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적 충격을 남길 수 있는 범행이 다수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9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5세, 10세, 12세 자녀 앞에서 아내를 밀치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너희 엄마가 외도했다"고 이야기하며 고성을 질렀고 공포에 질린
바다이야기#릴게임 자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울지 말라"며 소리쳤다. 그밖에 과도, 식칼 등으로 자녀를 위협한 부모도 있었다.
피해아동이 폭력에 반복 노출된 정황도 파악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0월 사실혼 배우자의 12세 자녀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왼쪽
야마토게임방법 다리를 6회,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책했다.
낮은 처벌이 반복된 원인 중 하나로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 행위는 증거를 일일이 수집하는 일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아동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억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상당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9세, 12세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며 욕설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2020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4.1%를 차지했고 학대 장소로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82.9%)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책임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정하면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돼 피해 회복이 더뎌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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